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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공2022상,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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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공2023하,1767]
평석
-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정수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조문
- [1] 전자금융거래법(구) 제6조 제3항
- [2] 전자금융거래법(구) 제6조 제3항
-
형법 제13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