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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상,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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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