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3833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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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3833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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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136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70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17

-제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2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