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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추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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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27조
- [2] 민사집행법 제22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1. 8. 26. 선고 2021나302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