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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 추심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 [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23조
- [2] 민사소송법 제213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10. 12. 선고 2022나300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