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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공2023하,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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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참조조문
- [1]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 민법 제404조
- [2] 민사집행법 제22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