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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도5342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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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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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9.선고 2012고단2663
-
부산지방법원 2013.4.19.선고 2012노3643
대법원 2014.8.28.선고 2013도534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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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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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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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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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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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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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19. 선고 2012노3643 판결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08.28 2013도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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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27 2015누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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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84973
-
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6구합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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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9가합5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