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07.5.22. 자 2007모184 결정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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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7.5.22. 자 2007모184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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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7.3.6.자 2007로10

대법원 2007.5.22.자 2007모184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형법 제64조 제2항

-형법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12. 자 98모151 결정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8. 31.자 2022모1466 결정

-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

-대법원 1999. 1. 12. 자 98모151 결정

-대법원 1999. 1. 12.자 98모151 결정

-대법원 1997. 7. 18. 자 97모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