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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31.자 2022모1466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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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9. 3. 22.자 2018모3217 결정

참조조문

-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형법 제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3. 22.자 2018모3217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65조

- 형법 제64조 제2항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5. 31.자 2022로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