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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하,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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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23.자 2003모172 결정
- 대법원 2005. 8. 23.자 2005모444 결정
- 대법원 2006. 7. 25.자 2006모389 결정
- 대법원 2016. 6. 9.자 2016모1567 결정
참조조문
- 형법 제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23.자 2005모444 결정
대법원 2016. 6. 9.자 2016모1567 결정
대법원 2003. 6. 23.자 2003모172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3. 1. 19.자 2022초기6940 결정
- 대법원 2023. 3. 14.자 2023모369 결정
- 서울중앙지법 2023. 4. 6.자 2023로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