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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0 2020고합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knew the victims' sexual assault damage from the victim B (n, 15 years old, 14 years old) and the victim C (n, 14 years old)'s friendship D, and had been assisted by the victims in resolving the case, such as the victims' agreement with the sexual assault perpetrator, which led the victims to obtain trust between the victims and the victims, and committed the following crimes.

1. Intimidation;

A. A. On June 7, 2020, the Defendant committed the crime around June 7, 2020, at around 18:36, at the Defendant’s residence located in Changwon-si E, Changwon-si, and at the Defendant’s cell phone, concealed the Defendant’s cell phone to the victim B (the age of 15) without saying C’s desire to do so, the Defendant created the male-gu F by piling up for three days.

The objections and fears shall not be open if they exist.

돼. 그땐 네 남자친구 F, D, G 3명은 책임지고 3일간 절뚝발이가 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인터넷에서 찾은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숨길 거 숨기다간 3총사(남자친구, H, I)는 마이 아퐁. 니 남자친구 미래가 될 수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00:0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모님과 다투고 힘들어 밖에서 C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도 뒈지고 싶지 않으면 개소리 그만해. 뒈지기 싫으면 내가 널 좋아하는 만큼만 행동해. 진짜 F이 지금 G처럼 다리 ㅂㅅ되는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잘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다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C. June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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