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5노468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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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5노4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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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7.23.선고 2015고단768

수원지방법원 2015.10.27.선고 2015노4683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1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7.23. 선고 2015고단768 판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5.26. 선고 2017고단401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2.9. 선고 2016고단237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4.14. 선고 2020고단304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7. 선고 2017고단334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7.9. 선고 2018노1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