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7.9. 선고 2018노113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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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7.9. 선고 2018노1135 판결

강제추행,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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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4.5.선고 2017고단3060

의정부지방법원 2018.7.9.선고 2018노1135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노391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4.22. 선고 2020고정26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8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5.2. 선고 2017고단18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6고단6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