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District Court 2012Guhap4746 (Law No. 18, 2013)

Early depth 2012 Mine2524 (No. 22, 2012)

Whether the land leased to a landscaping business entit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8-year self-farmland;

Where a landscaping business operator cultivates and sells seedlings, etc. in the farmland leased to a landscaping business operator for a certain period, it may be deemed farmland at the time of transfer, and even if it does not fall under the farmland at the time of transfer,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farmland was lost at the time of transfer in view of temporary closure conditions in case where it is deemed that the cause of farming impairment can be removed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under Article 69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6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2013Nu894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KimA

Head of Maritime Tax Office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2Guhap4746 Decided April 18, 2013

October 10, 2013

November 14, 2013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corresponding to the year 2010, May 15, 2012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imposition of the additional tax as of November 23, 2012, is revoked, respectively.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December 1, 1960, the Plaintiff: (a) filed a final return on the transfer income tax of 20,000 OO-gun No. 2; (b) the Plaintiff’s disposal of 1,470-3 square meters of 470-2 square meters of 470-5 square meters of 20,946 square meters of 20,0000 and the Plaintiff’s disposal of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As long as the NewCC, which leased the pertinent land from the Plaintiff, cultivated seedlings and landscape trees, farc trees, farc trees, and farc trees in the said land from July 2010, which is the transfer date of the said land, the instant key land is deemed farmland as of the transfer dat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instant key land falls under farmland as of the transfer date,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which excluded capital gains tax reduction on different premise, i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According to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gambs, Article 69(1) of the form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66(4) and (5)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583, Dec. 30, 2010); Article 27 of the former Enforcement Rul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225, Aug. 3, 2011); Article 197 of the former Local Tax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ar. 31, 2010); and Article 197 of the former Local Tax Act (amended by Act No. 10221, Mar. 31, 2010); the pertinent land shall be directly cultivated for eight or more years while residing in a location where the transfer income tax is reduced or exempted; the land must be farmland subject to agricultural income tax as of the date of transfer regardless of its land category entered in the public book (see, 286. 198.4.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신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60. 12. 1. 및 1965. 12. 31.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자경을 해오다가, 2005. 3.경부터는 신CC(처인 이DD 명의로EEE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신CC은 1990년경부터 OO도 OO군 OO면 및 OO면 등에 있는 농장(이하OO면 농장 등'이라 한다)에서 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OO면 농장 등이 외딴 곳에 있는 관계로 도로변에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나무를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임차하였고, 신CC은 2005년경 이 사건 쟁점토지에 OO면 농장 등에서 재배 하고 있던 조경수 중 소나무, 단풍나무 일부와 편백나무 묘종을 500 내지 600그루 가량 식재한 사실, ③ 신CC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다른 수목을 보식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는 수종에 따라 2~3년 안에 판매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5~1O년 정도 재배하다가 판매하고 판매를 하지 못한 나무들은 몇 년씩 재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묘목으로 식재되어 5년 정도 재배된 수목들도 있었던 사실, ⑤ 신CC은 이 사건 쟁점토지 상에 식재된 조경수 및 묘목의 재배를 위하여 가끔씩 물을 주거나, 제초제를 살포하고 직접 풀을 베는 등의 제초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퇴비 종류의 거름을 주는 등의 경작활동을 하였던 사실, ⑥ 신CC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이니 나무를 옮겨 심으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상당수를 옮기기 시작하였는데, 201O. 7.경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미처 이식하지 못한 수목이 일부 남겨져 있었던 사실, ⑦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신CC 또는 양수인 측에서 201O. 12.경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설치된 농업용관정을 사용하고 매월 OOOO원 내지 OOOO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미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신CC이 2005. 3.경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차한 이래 조경수 및 묘목을 상당한 기간 동안 생육시킨 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묘목을 상당 기간 식재하여 생육시킴으로써 재배소득을 발생케 한 것을 일시적 가식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신CC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상당수를 옮긴 후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0. 7. 2l.경까지 당초 식재된 수목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④ 비록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될 무렵 일부 면적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신CC이 2O1O. 7. 2l. 이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을 파서 자신의 OO면 농장으로 이식하는 마당에 굳이 예전처럼 제초작업 등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10. 7.경 현재 농지성을 상실 한 토지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의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농지의 양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농막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박스, 양수시설에 해당하는 관정시설, 양・배수시설, 농로 등이 철거되지 않고 양도 당시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신CC이 2005. 3. 9. 이 사건 쟁점토지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전기시설설치를 완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신CC에 이어 양수인 측에서 매월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농업용관정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는 양수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경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실제 위와 같은 농지 부속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상, 원고 또는 신CC이 소유권변동 이후에도 경작물을 수확할 목적으로 양도 시점까지 통상의 경작활동에 준하는 정도의 경작활동을 계속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고 매매계약이 종료된 후 양수인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일시적 휴경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Therefore, insofar as the transfer of land at issue is viewed as a transfer of farmland, the transfer income from the land at issue at issue at issue at issue at issue at issue at issue at issue falls under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under Article 69(1) of the form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Article 66(4) and (5)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at issue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accepted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on the grounds of its conclusion,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ccepting the plaintiff's appeal and accepting the plaintiff's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