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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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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2. 30.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합1016호

1988. 5. 6. 서울고등법원 88노563호

1988. 8. 23. 대법원 88도1027호로 상고기각 판결

위 법원은 2015. 12. 18. 2014재노59호로 재심개시결정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전원재판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병합),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병합)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헌법(구) 제9조

- 헌법(구) 제11조

- 헌법(구) 제11조 제1항

- 헌법(구) 제11조 제2항

- 헌법(구) 제11조 제3항

- 헌법(구) 제11조 제4항

- 헌법(구) 제11조 제5항

- 헌법(구) 제11조 제6항

- 형사소송법(구) 제201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206조

- 형사소송법(구) 제70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구) 제70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구) 제207조

- 헌법 제27조 제4항

- 형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3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3조 제6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예산회계법(구) 제96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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