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66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972호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6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5. 22. 선고 2018나206876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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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