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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29
위증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anuary 20, 2016, Defendant A appeared as a witness of the Defendant case, such a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gainst Defendant C and Defendant D, at the Busan District Court No. 355, which was located in Busan District Court No. 31, the Busan District Court No. 355, supra, at the Busan District Court No. 2015, J. 31, 2016.

위 사건은 C, D가 2015. 5. 18.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는 G(19 세) 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 회 때리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G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공동하여 G을 폭행하여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이 C 나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는 2015. 5. 21.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5. 18. 08:00 경 G이 얼굴을 때리고 ( 나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오른팔을 발로 차서 멍이 들게 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고, D는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5. 18. 08:30 경 G이 ( 나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수 회 걷어찼다’ 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위 G을 무고한 사건으로, 사실 피고인은 C와 D가 G을 폭행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여 당시 G이 C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D가 G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G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s defense counsel "(C) is why it was distorted

” 라는 신문에 “G 과 싸우는 도중에 G이 발로 찼는데 그때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러웠어요.

The water also has a large number of lusiums, so that it is beyond.

The testimony "G was wald with Defendant D, and two persons were wald with whom they were wald.

It is essential that G would take the face of Defendant D in the interrogation of “I am without the mind of G”.

Therefo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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