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 이경은 사법발전재단

-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성호 大韓辯護士協會

- 법무법인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 이경은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변리사법(구) 제2조

- 변리사법(구) 제3조 제2호

- 변리사법(구) 제21조

- 변리사법 부칙 제3조

-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변리사법(구) 제2조

- 변리사법(구) 제21조

- 변리사법(구) 제3조 제2호

- 변리사법 부칙 제3조

-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 상표법(구) 제9조

- 변호사법 제50조 제2항

-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 변리사법 제2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누4863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