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윤여강 법무법인은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 -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 처분 취소 소송(2017누48637)과 관련하여 - 특허와 상표 2017년 11월 5일917호 / 대한변리사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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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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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 제2조

- 변리사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상표법 제5조의15

- 변리사법(구) 제2조

- 변리사법(구) 제3조 제2호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 변호사법 제50조 제2항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