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박설아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인정 여부 법조 (2016. 5) / 법조협회 2016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위 대법원 2013두1961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48조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구) 제36조의4

- 전파법 제11조

- 전파법 제12조

- 전기통신사업법(구) 제36조의4 제1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4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52조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구) 제36조의4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475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