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노18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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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노186 판결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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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6.선고 2013고단832

대전지방법원 2015.12.10.선고 2015노186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6 2013고단832

-제주지방법원 2011.12.23 2011고정23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6 2018고정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