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6. 20. 05:00경 사기죄(무전취식)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D 업주 E(만42세, 여), 종업원 F(21세, 남)이 지켜보는 가운데, 05:00부터 06:00까지 업무 처리중인 경장 G에게 “이 씨발 짭새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원주민파 막내다. 씨발 경찰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피곤하게 이러느냐, 내가 널 이씨발놈아 반드시 옷 벗게 만든다. 이 개새끼들 너같은 놈은 한방에 옷벗게 만든다. 이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H에게 “이 씨발 나보다 어린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 좆만한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감히 나한테, 밤늦게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또한 여경인 순경 I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서 나한테 피곤하게 지랄이야, 이 개쌍년아, 어미가 널 낳고 좋아했냐 너같은 년은 내가 죽여버린다. 나한테 쫄았지, 밤길에 만나면 너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무섭지, 이 쌍년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이어서, 경위 J에게도 “니 아들이 널 죽일 것이다. 두고봐라, 이 개새끼 나이도 어린새끼가 계급도 낮은 것이 어디서 나한테 지랄이야, 인터넷에 올리겠다. 씨발놈아”라며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Each statement of G, I and F;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filing of a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