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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648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70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76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844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870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4550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나14550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36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7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조 제4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1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5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2항

- 상법 제530조 제2항

- 상법 제23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상법 제53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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