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3 공정거래법 분야 윤정근 法律新聞社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⑬ 회사법 노혁준 法律新聞社

- 2022년 회사법 판례 회고 천경훈 韓國商事判例學會

-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174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3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36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7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의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 제1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의3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