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공2023상,743]

평석

-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판결의 회고와 분석 허승 韓國司法行政學會

-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판결의 회고와 분석 허승 韓國競爭法學會

- 공정위 처분은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정양훈 法律新聞社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행업체의 수수료 체계를 고정급에서 실적급으로 변경한 것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및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상급심의 심판범위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신숙희 추행죄 고찰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조문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제4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민사소송법 제290조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0. 10. 8. 선고 2019나1455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