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meaning of a dispositive act,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fraud, and the nature of fraud in a case where a bill is issued for the purpose of delaying performance of obligations (affirmative)

[2]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where the creditor received a bill which is not likely to settle normally from the debtor, as if it were a true bill, and delayed the exercise of the claim by the due date on the bill, there was a dispositive act which is a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fraud, or such dispositive act was not deemed to have been done due to the debtor's deception

[1] Article 347 of the Criminal Code / [2] Article 347 of the Criminal Code

[1] Supreme Court Decision 87Do1042 delivered on October 26, 1987 (Gong1987, 1829) Supreme Court Decision 96Do2904 delivered on February 14, 1997 (Gong1997Sang, 850) Supreme Court Decision 97Do1095 delivered on July 25, 1997 (Gong1997Ha, 2758), Supreme Court Decision 99Do1326 delivered on July 9, 199 (Gong199Ha, 1681 delivered on September 15, 2005)

Defendant

Prosecutor

Public-service Attorney Kim Jae-hwan

Daegu District Court Decision 2004No3241 Delivered on July 26, 2005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Daegu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Fraud is established by deceiving another person, making him/her omitted into mistake, and inducing his/her dispositive act, thereby obtaining property or pecuniary gains. Here, the act of dispositive act refers to property dispositive act, and it requires subjectively that there is an act performed by the defrauded, i.e., awareness of the result of the disposition, and objectively controlled by such inten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Do1326, Jul. 9, 199). Meanwhile, it does not require that the act would be necessarily followed. Meanwhile, the postponement of performance is an interest in property in fraud, and thus, it is difficult for the obligor to issue and deliver bills to the obligee for the purpose of delaying the maturity of the previous obligation, even though the obligor does not have the intent or ability to pay by the specified date, and if it is issued and delivered bills for the purpose of delaying the maturity of the previous obligation (see, e.g., Supreme Court

Although the lower court delivered each of the instant notes (billed note) as if the Defendant had no possibility of settlement after being supplied with each of the instant notes by Nonindicted 1’s employees, Nonindicted 2, the victim of the instant case, to the effe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re was a disposal act suspending the payment of each of the instant notes by the due date of each payment of the instant notes, or that such disposal act was conducted by the Defendant due to the Defendant’s deception.

This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clear that it is not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sued a breabbbbb bill and obtained both copies from the victim and obtained them by defrauding them,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omitted due to evidence and determination of separate facts,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양주를 공급받은 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 이후로도 종전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호 생략)주류’를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95. 5.경부터 ‘(상호 생략)주류’와 주류공급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상호 생략)주류’를 경영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월평균 거래규모는 약 6,0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보통 그 다음날 주류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지급기일이 약 3~5개월 후로 되어 있는 공급대금과 유사한 금액의 타수어음을 교부하되 부족분은 순수한 외상매출로, 초과분은 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주류대금을 정리하여 온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어음액면금 중 50%를 선지급하고 공소외 4로부터 사 온 어음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주류대금으로 교부하기도 한 점, 2002. 4.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어음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순수외상매출 누적액 89,303,280원(2개월 누적분), 어음부도 누적액 121,200,000원, 피고인 교부 타수어음 미결제분 등을 합한 피고인의 총 채무액수는 731,006,73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2. 4. 27.경 25,921,500원 상당의 양주(딤플) 150상자, 2002. 5. 10.경 48,737,700원 상당의 양주(딤플) 300상자를 각 공급받고 2002. 5. 10.경 그 대금에 유사한 액수의 공소외 3 발행의 2,500만 원짜리 정상어음과 액면금 5,300만 원짜리 딱지어음(지급기일 2002. 8. 19.)을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점, 2002. 9.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순수외상매출 누적액 67,184,700원(2002. 8. 말경까지는 0원이었음), 어음부도 누적액 331,850,0000원, 피고인 교부 타수어음 미결제분 등을 합한 피고인의 총 채무액수는 626,438,15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2. 9. 28.경 20,124,720원 상당의 양주(랜슬럿) 128상자를 공급받고 2002. 10. 18.경 위 공급대금과 유사한 액수의 액면금 2,000만 원짜리 딱지어음(지급기일 2003. 1. 4.)을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을 교부받은 공소외 2는 5,300만 원짜리 딱지어음을 2002. 4. 27.경과 2002. 5. 10.경의 양주공급대금으로, 2,000만 원짜리 딱지어음을 2002. 9. 28.경의 양주공급대금으로 거래내용을 정리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직후 지급기일이 약 3~5개월 후로 되어 있는 공급대금과 유사한 금액의 타수어음을 교부함으로써 그 지급기일까지 주류대금의 변제기를 연장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5,300만 원짜리 딱지어음을 2002. 4. 27.경과 2002. 5. 10.경의 양주공급대금으로, 이 사건 2,000만 원짜리 딱지어음을 2002. 9. 28.경의 양주공급대금으로 각 교부한 것 역시 이를 정상적인 어음으로 믿은 공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하지 않고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여기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을 교부하여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은 것은 그 자체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피고인이 양주대금으로 지급한 타수어음이 2001. 7. 이후 부도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딱지어음 중 5,300만 원짜리도 2002. 8. 19. 부도났음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측이 피고인과 거래를 지속한 것은 공소외 1 주식회사측에서 그 어음이 딱지어음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일부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상당기간 거래가 이루어져 왔던 터에 피고인이 부도대금을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한편 채무의 이행유예 없이 즉시 채권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상호 생략)주류’를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채무 이행을 유예받은 것을 두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딱지어음을 교부받고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늦추어 준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Unlike thi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by violating the rules of evidence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f fraud,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Nung-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