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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69111
토지인도등
Text

1. The appeal by the defendant (appointed party)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ppointed party).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December 10, 2014,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same date trust with respect to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05㎡(이하 ‘제1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9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⑶ 부분 지상 건물 172㎡(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93, 94, 95, 96, 9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⑵ 부분 지상 건물 4㎡(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를 각 무허가로 축조한 위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제1토지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68, 69, 70, 71, 72,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5㎡(이하 ‘제2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c) Selected B, C, D, and E are leased from the Defendant (Appointed Party) to occupy the said building.

선정자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5, 126, 127, 128, 1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⑼ 부분 토지 13㎡(이하 ‘제3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 13㎡(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를 무허가로 축조하여 위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제3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선정자 G는 선정자 F으로부터 제3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2, Gap evidence 2-1-5 video, Gap evidence 2-5 video, resul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s commission of surveying and appraisal to the south Vice-Governor of the Seoul District Headquarters of the Seoul District Court, result of fact inquiry to the head of Gwanak-gu in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s to the cause of the claim, this case owned by the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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