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falls under real estate trading business

Whether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constitutes a real estate trading business, which is a taxation requirement of value-added tax, ought to be determined in light of social norms, by considering whether the transaction is for profit-making and whether the transaction continues to be and repeated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seen as business activities in light of its scale, frequency and mod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Supreme Court Decision 96Nu19550 Delivered on February 13, 1998

1. The part that exceeds 53,232,70 won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of 1990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6, 1994 by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2. The total cost of the lawsuit shall be three minutes and on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1. Scope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A. The following facts are significant in this Court:

(1) 피고는 1994. 5. 16. 원고 및 환송전 당심의 원고 우ㅇㅇ에 대하여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 및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54,263,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법원 95구3633호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 및 위 우ㅇㅇ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1996. 11. 13. 위 우ㅇㅇ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고 위 우ㅇㅇ와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우ㅇㅇ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에 대한 부분은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7. 6. 30.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263,100원의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에 따라 같은 해 11. 27.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으며, 대법원은 1998. 2. 13. 원고에 대한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B. Accordingly, the scope of this Court’s adjudication is limited to the part on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of 1990 against the Plaintiff.

2.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recognized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No. 1-2, evidence No. 22 through 24, evidence No. 28-4 through 6, evidence No. 29-1, evidence No. 29-1, evidence No. 29-1, evidence No. 2-1, 2, 3, evidence No. 3-1, evidence No. 6, 7-3, 4, and evidence No. 13-1 through 3, respectively.

가. 원고와 위 우ㅇㅇ는 1988. 7. 2.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111 임야 3640㎡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같은 해 7. 28.과 1989. 4. 6. 같은 동 46의 6 공장용지 529㎡와 같은 동 46의 7 대지 1,1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후, 1989. 5. 29.과 같은 해 8. 17. 그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 5. 위 46의 6 지상에 연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 1동을, 1989. 12. 30. 위 46의 7 지상에 연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완공하면서 그 완공 이전인 1989. 11. 1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총대금 1,250,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와 위 우ㅇㅇ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그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총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988,650,217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1994. 5. 16. 원고와 위 우ㅇㅇ에게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그 부과고지를 함에 있어 납부자 성명을 ㅇㅇ산업, 우ㅇㅇ 외 1인 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만 송달하고, 위 우ㅇㅇ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법원 95구3633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1998. 10.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당초의 128,524,520원에서 53,980,3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994. 5. 1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Whether it falls under real estate trading business

(1) Relevant statutes

Article 1(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value-added taxes shall be imposed on the transac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rticle 2(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person who independently supplies goods or services under Article 1 shall be obliged to pay value-added taxe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profit-making profits. According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emed a business that supplies goods, and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emed a business that sells real estate (including the case of newly constructing and selling a building) or its brokerage shall be deemed to be a business that sells real estate at least once during one taxable period for the purpose of business and sells real estate at least twice. Meanwhile, Article 20(1)8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3, Dec. 22, 1994) provides that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emed to be a business income generated from real estate sales business under the General Rules of the Value-Added Tax Act.

(2) Determination

Whether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constitutes a real estate trading business, which is a taxation requirement of value-added tax, should be determined in light of social norms, considering whether the transaction is for profit-making purposes, and whether the transaction has continuity and repetition of the degree that it can be seen as business activities in light of its scale, frequency, mode, etc.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29호증의 4,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양도한 것 외에도, 1988. 8. 29. ㅇㅇ동 산 110 임야 9,818㎡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같은 동 46의 2 대 1,171㎡와 46의 3 대 845㎡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후 1989. 1. 31. 위 46의 2 대지를, 1990. 11. 3. 위 46의 3 대지를 소외 박ㅇㅇ에게 각 양도하고, 1986. 12. 27. 같은 동 169 임야 226㎡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8. 8. 5. 소외 최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Therefore, it is legitimate to view that the Defendant’s transfer of the instant building was made as part of real estate sales, which is subject to value-added tax.

(b) Joint tax liability;

(1) Relevant statutes

Article 25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that any national tax, additional dues and disposition fee for arrears related to the joint-owned property, joint-owned property, or the property belonging to the joint-owned busines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hem. Article 25-2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s 413 through 416, 419, 421, 423 and 425 through 427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iability to jointly and severally pay national taxes, additional dues and disposition fee for arrears under this Act or other tax-related Acts.

(2) Determination

원고와 위 우ㅇㅇ가 공동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양도한 외에도, 공동으로 ㅇㅇ동 산 110 임야, 같은 동 169 임야 등을 취득하여 그 토지나 지상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을제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도한 직후인 1990. 3. 27.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07의 14, 16, 17, 19 등 4필지와 그 지상의 3층 점포 및 공동주택, 같은 동 1308의 18 대지와 그 지상의 3층 공장, 사무실 및 주택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원고와 위 우ㅇㅇ는 1990. 11. 1. 상호를 ㅇㅇ산업,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ㅇㅇ구ㅇㅇ동 486의 3, 사업의 종류를 주택, 상가, 공장 등 건설업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우ㅇㅇ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그들의 공동사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우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 자체가 없었던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원고의 1/2지분에 관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우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이 그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5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우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 Supply valu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1) Relevant statutes

Article 13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for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tax base as value-added tax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and the amount, etc. which is not deducted from the tax base. In addition to paragraphs (5), matters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other than paragraphs (1) through (4) above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base shall be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The above provision of Article 48-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4988 of Apr. 27, 1996) provides that where a businessman concurrently supplies land,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the value of such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Provided, That in case where the classification of the value of land,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is unclear among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the value of such building and other buildings shall be deemed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3).

In addition, the proviso of Article 48-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fo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supply of taxable buildings, etc. in a case where both parties’ actual transaction values are unclear, inasmuch as the total supply value of the buildings, etc. subject to value-added tax is determined in a lump sum when an entrepreneur supplies land and buildings attached to the land, etc., and the total supply value of the buildings, etc. subject to value-added tax and the supply value of the land subject to tax-free. As alleged by the Plaintiff, this provision does not constitute

(2) Determination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24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11. 11.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600,000,000원은 1989. 12. 25.에, 잔금 525,000,000원은 1990. 3.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당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건물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토지분과 건물분의 평당 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일괄 기재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와 건물 가액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탓에 토지가액을 721,550,000원, 건물가액을 528,450,000원으로 임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위 매매가액 중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할 장부가액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2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권재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since the sale of this case constitutes a case wher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building site is unclear,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defendant i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buil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of Article 48-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ax Act.

(d) Time of supply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the supply of goods subject to interim payments);

(1) Relevant statutes

Article 9 (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the supply of goods shall be the time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the transfer of goods is required; 2. Where the transfer of goods is not required, the time of the delivery of the goods is determined; 3. Where the supply of the goods is not applicable under subparagraphs 1 and 2, the time of the supply of the goods is determined; and Article 2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supply of the goods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be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addition,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mend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494 of Mar. 31, 195) provides that the supply of the goods under subparagraph 4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supply of the goods under conditions other than the interim payment under Article 21 (1) 4 of the Decree prior to their delivery or under a condition that it is possible to use the goods as the tax base prior to their delivery:

(2) Determination

원고 등이 1989. 11. 11.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총대금 1,2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25,000,000원을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600,000,000원은 1989. 12. 25.에, 잔금 525,000,000원은 1990. 3.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함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계약금 및 중도금 부분은 1989년 2기분으로, 잔금 부분은 1990년 1기분으로 각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o impose value-added tax only on the part corresponding to the remainde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s the first half of 1990 after the judgment of the party prior to remand was reversed and remanded by the Supreme Court.

(e) The tax base amount of value-added tax for January 1, 1990.

I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portion corresponding to the remainde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it shall be calculated in proportion to the valu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the Local Tax Act as of the date of the supply contrac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48-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The date of the supply contract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on November 11, 1989 is as seen earlier

However, according to the evidence No. 13-3,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109,196,040 won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in 190, and based on this, calculated the tax base amount of the part corresponding to the balanc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s 415,23,091 won. Thus, the taxation standard amount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is not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in 1989 but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year 190.

(f) Calculation of a legitimate tax amount;

If the portion corresponding to the remainde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is calculated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building and site after calculating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is year in 1989, such tax base amount shall be 409,482,354 won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of Calculation of Tax. Thus, the value-added tax (including the additional tax) on the plaintiff in January 1990 shall be 53,232,700 won (less than 10 won under the National Treasury Fractional Calculation Act) as shown in the same Table.

4.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exceeds 53,232,700 won of the above recognition is illegal, and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so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anuary 8,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