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10.11. 선고 2012노179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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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10.11. 선고 2012노1798 판결

사기,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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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5.24.선고 2011고단1479

대구지방법원 2013.10.11.선고 2012노1798

-대법원 2014.7.24.선고 2013도13416

-대구지방법원 2015.1.8.선고 2014노2583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5.24. 선고 2011고단1479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0고단6815

-대법원 2014.07.24 2013도13416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1고정58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58

-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