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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8 2016고단266
공갈미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Kameras and other crimes);

가. 피고인은 2014. 12. 28. 22:5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1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미리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여, 57세)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15:26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 층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미리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여, 59세)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c)

피고인은 2015. 1. 4. 00:07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미리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여, 49세)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d)

피고인은 2015. 4. 5. 17:02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모텔 601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미리 침대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여, 54세)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four times against his will the body of the victims who could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2. The Defendant has the right to listen to the horses “The Hague .....” from the Victim L (V, 54 years old) and No. 1-D.

As in the same paragraph, the victim was frightened with the intent of spreading the sexually related video of the victim.

On June 16, 2015, the Defendant is prohibited from taking the Defendant’s residence in the Daegu Seo-gu M housing No. 203 around 15:00, by telephone to the victim.

“......” The term “LC” means mobile phone Kakaox: “L.......”

We need t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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