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Gaz.7798 Insurance proceeds

A (02- -)

B, Inc.

October 22, 2008

December 10, 2008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40 million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July 30, 2005 to August 13, 2007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August 14, 2007 to the date of full payment.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3.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of the Gu office.

1. Facts of recognition;

【In the absence of any dispute, Gap 1-5, 8, 9 (including each number), Eul 1-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 Circumstances, etc. of the instant medical accident

(1) 원고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인 丙은 2005. 7. 28.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丁이 운영하는 “참1 정형외과의원 "를 방문하여, 원고를 진단한 위 丁으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위 진단결과에 따라 2005. 7. 29. 丁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우상완골 골절 부위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2005. 7. 30.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하였고, 이에 丙은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丁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丁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한 면밀한 관찰이나 검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수술절차를 개시하여, 위 “참1 정형외과의원 " 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 戊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3) 한편, 마취의 戊 또한 이 사건 수술 직전 丙에으로부터 원고가 아침에 두 차례 기침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서, 다른 추가검사 없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는데, 위 전신마취 도중 원고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에를 일으키자, 이를 약물 이상반응으로 판단한 나머지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켰을 뿐,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Ultimately, the Plaintiff suffered from pulmonary pulmonary brain injury caused by an organ disorder caused by the said general anesthesia, and as a result, a special case was made before the said general anesthesia procedure.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to the Plaintiff who did not have any defect in the health of Korea, resulting in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accident, such as paralysis, the loss of both sides of the luxa, the fall of luxa, and the fall of recognition function.

(5) In general, since a patient suffering from a reduction in the operating is more likely to suffer from the anesthesia, it is widely known that there is a symptoms to the patient, an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Plaintiff’s symptoms of the circulation system of general anesthesi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ulmonary disorder is caused by the pulmonary disorder caused by the clibation of an organ in general anesthesia, an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ulmonary disorder is caused by the clibing of an organ in general anesthesia, and as such, if there is a suspicion that the pulmonary disorder is caused by the clibation of an organ,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the clibing of an organ such as raising the concentration of inhaled oxygen concentration, raising the concentration of inhaled anesthesia, and administering the expanded clibing of the engine.

나. 보험계약의 체결과 주요 약관내용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마취과개원의협의회는 피고와 사이에 丁, 戊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이 보험계약',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A person shall be appointed.

2. Determination:

(a) Occurrence of and limitation on liability for damages;

(1) Generally, a doctor dealing with human life and health requires a duty of care to take the best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y danger that may arise from the procedure in light of the nature of his/her duties. In particular, a telegraphic anesthesia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tient’s mid-tour boundary, respiratory machine or circular machine, etc., which may cause serious side effects on the patient’s health condition, such as the patient’s death, etc., and a doctor in charge of the procedure is required to observe the patient’s body structure or condition closely in preparation for all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 whole process of anesthesia prior to the anesthesia procedure, and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and safe method for the patient by sufficiently comparing the terminal points and side effect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Da4821, Mar. 23, 2001).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였고, 원고의 보호자인 丙이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이러한 사실을 丁과 戊에게 고지하기까지 한 이상, 적어도 집도의인 丁과 마취의인 戊로서는 원고가 감기 증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도중에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다고 하겠고, 이기에다가 감기에 걸린 환자는 수술 마취 중에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는 점과 전신마취 시술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이 특별히 신속을 요하는 응급수술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재하는 丁과 실제로 마취를 담당하는 戊로서는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와 원고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 시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간단한 문진 내지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이 사건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추가검사 등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마취의 戊의 경우에는 원고가 전신마취 시술 중에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겪게 되었으면, 흡입산소농도와 마취제의 농도를 높이고 마취 깊이를 더욱 깊게 하면서, 기관지 확장제 등을 투여하여 기관지 경련을 푸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킴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잘못도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고, 그와 같은 후유장애를 초래한 기관지 경련의 발작이 원고의 특이체질 등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술과정 중의 丁, 戊의 위 각 의료상의 과실과 원고의 위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丁과 戊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 보상한도액인 4억원(= 제1 보험계약 2억원 + 제2 보험계약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집도의인 丁의 직접적인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원고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인 丙은 위 丁과 사이에 전신마취가 포함된 이 사건 수술 전체에 대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丁은 환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수술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丁이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의 戊로 하여금 마취를 담당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책임하에 戊를 이 사건 수술에 참여시킨 것에 불과하여, 마취의 戊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적용에 있어 이 사건 수술의 주재자인 丁의 지시·감독에 따라 丁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제1 보험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특별약관"에서도 마취의를 개원의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에 포함하고 있다),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피보험자 조항에 따라 戊는 제2보험계약은 물론 이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도 해당하고, 한편 戊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총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丁, 戊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丁, 戊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丁과 戊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Limitation of liability

다만, 원고의 가벼운 감기 증상과 그 밖의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책임비율을 20%로 보아, 丁과 戊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b) Scope of damages;

With the exception of those indicated below, each of the relevant items in the separate sheet of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table of calculation of expenses for nursing shall be the same as each of the relevant items in the separate sheet of calculation of damages and calculation of expenses.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any less than a month shall be included in the side in which the appraised amount is less than the last month and less than the last month shall be discarded, respectively. The current price calculation at the time of the accident related to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the accident in this case shall be based on the simple discount method that deducts the intermediary interest at the rate of 5/12 per month.

(a) Actual income: 212,297,331 won;

(a)financial assessment of operating capacity;

(1) Urban ordinary wages.

(2) The operating period and the number of working days: The 22th day of each month from October 21, 2024 to October 20, 2062 from October 20, 2022 when the Plaintiff completed military service (the rate of disability shall be applied to the Mabrid disability assessment table).

(1) Loss of full eyesight of both banks: 85% permanently.

(2) Traculation, spathy, etc. due to brain damage: 56 percent permanently (applicable to two parts of the evaluation table on brain-cerebral - cerebr-B-3).

(3) Combined loss rate: 93.4% permanently.

(b) Nursing expenses: 458,813,765 won;

(A) Period for opening: From October 21, 2005 to January 15, 205, the date on which the plaintiff reaches three years of age;

① As a result of the instant accident, the Plaintiff suffered from brain damage and caused serious disturbance, such as the loss of lusence on both sides, the maintenance of lusence, gymnasium, and the fall of stamp functions, the Plaintiff’s opening of 12 hours by one adult per day for all daily life from the date of the instant accident to the date of the life of the life of the Plaintiff: Provided, That even if a healthy infant is healthy, the Plaintiff’s opening of lusium damage is in need of assistance, such as parents, etc., until he/she grow up, and it is ordinarily possible to move independently to a considerable extent to a certain extent, b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a) the Plaintiff’s opening of lusium damage is recognized as only the part after October 21, 205, when the Plaintiff turns 3 years of age.

② Meanwhile, when the Plaintiff’s life expectancy was reduced by 73.57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stant accident, or when it was deemed that 30% of the reduced Plaintiff’s life expectancy was reduced due to the occurrence of serious disturbance due to brain damage, it would be 51.49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stant accident (i.e., 73., 57 x 70%) and the subsequent life expectancy end on January 15, 2057.

(b) Cost of opening one day: Urban ordinary daily wage;

(3) Limitation of liability

(A) The Plaintiff’s liability ratio: 20%

(b) Property damages after limitation of liability: 487,047,624 won

(1) Daily income: 169,837,864 won [ = 212,297,331 won x (1-20%) (2) : 317.209,760 won (in cases of nursing expenses, the amount of damage on property after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s 367,051,012 won [ = 458,813,765 won x (1-20%) x (1-20%)), but the deduction for profit and loss is sought by the plaintiff];

(가) 丁,戊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 1억 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원 외에 丁과 戊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하게 될 치료비 중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 戊가 원고에게 위 1억원 외에 기왕 치료비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Mutual aid under the instant clause: (a) the victim’s direct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against the insurer of the victim, each of five million won in the first and second insurance contracts, may be exercised within the limit of the insured amount; (b) the instant clause provides that “The amount of the damages exceeds the self-paid amount as stated in the insurance policy” shall be compensated for the excess amount; (b) so, each of the mutual aid money stipulated in the “liability Security for Medical Negligence” of each of the instant insurance contracts shall be deducted from five million won, total sum of ten million won.

(C) The amount of damages for property after the deduction for profit and loss: 377,047,624 won (=487,047,624 won - 100 million won - 100 million won)

(5) Consolation money: Taking into account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Plaintiff’s age, family relationship, details and result of the accident, ratio of liability, etc.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437,047,624 won of the damages amounting to the accident of this case (=property damages amounting to 377,047,624 + consolation money + 60 million won), which is the total amount of damages amounting to 400 million won under each insurance contract of this case, and as to this, 5% per annum under the Civil Act from July 30, 2005, the date of the accident of this case to August 13, 2007, which is obvious in the record that it is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nd 20%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August 14, 207, which is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of this case is justified.

The assistant judge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Kim Jae-sung

Judges Yoon Nam-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