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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3719
모욕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 경 2011년에 가톨릭 관동 대학교 F 과에 입학한 남학생들 중 일부로 구성된 ‘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평소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피해자 G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H(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한 은어 임) 전 드모트 콤보에 질질 다� 다 ( 중략) H 시발 련이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내 눈 판다 시발 개 좆같다 시 발”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여름 월일 불상 경 위 ‘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평소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피해자 G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 아 시발 53kg 개구라야 60은 걍 찍지 그 종아리면 시 밸련

“Publicly insulting the victim by posting a letter of “”.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여름 월일 불상 경 위 ‘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평소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피해자 G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 다시 생각해 보니까 157에 53 씹뚱 보년 이네 낼 줘패야 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On September 29, 2016, a screen (2) of which the Kakao Stockholm Group Defa is cut.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the screen by cutting down a Kakao Stockholm Group or Stockholm room on the date of 2016;

1. Defendant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fines

1. Defendants to be detained in the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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