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6.16. 선고 2015고단30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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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6.16. 선고 2015고단30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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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6.16.선고 2015고단306

-대구지방법원 2019.2.15.선고 2017노2670

-대법원 2019.7.25.선고 2019도3431

참조조문

-공인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6나49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7.1. 선고 2013누309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3.27. 선고 2013구합6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3.26.선고 2014구합16286 판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2.15.선고 2017노2670 판결

-대법원 2016.3.24.선고 2013두13051 판결

-대법원 2016.3.24.선고 2013두13068 판결

-대법원 2016.3.24.선고 2013두123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