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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6.26. 선고 2019노21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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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선고 2016고합174
-서울고등법원 2017.7.13.선고 2017노3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