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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추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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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803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