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금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

-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3]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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