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opening date of the business is merely the ‘time of commencing the business' as it is, and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opening date is the new construction year of the building.

On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opening date of the business cannot be determined to be the new construction year of the building because it is merely the time when the business commences. The scale of the business run by the plaintiff cannot be said to be significant, and the new construction year of the building is about 30 years prior to now, it is sufficient for the plaintiff to first expand the building and start the business without its business registration.

Article 97 of the Income Tax Act

2014Guhap20263

〇〇〇

〇〇세무서장

May 27, 2015

June 17, 2015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82,384,600 (including additional tax) against the Plaintiff on June 1, 2013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decision of collection in the same manner as the disposition (the "decision of collection" stated in the application for change of purpose and cause of claim seems to be erroneou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11. 5. 26. 〇〇도 교육감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〇〇시 〇〇동 〇〇 임야 1,673㎡, 같은 동 447 임야 630㎡(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함) 및 그 지상 건

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같은 날 〇〇 및 〇〇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〇〇 및 〇〇 토지와 건물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building, etc. was calculated as KRW 572,073,160, which is the conversion value, and among them,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building was calculated as KRW 491,068,804 in the year of 1981 and calculated as KRW 83,595,710 in the capital gains tax and KRW 4,179,780 in the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calculated accordingly.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3. 3.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objective documentary evidence to verify the new year of establishment of the Plaintiff, the Plaintiff to the Defendant

In 1985, the conversion acquisition value shall be converted into the new construction yea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which was registered as a business operator;

In other words, it was notified that the calculation is to be made.

D. Accordingly, on June 1, 2013,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converted acquisition value of 253,338,460 won for the new construction year of the instant building in 1985, and then corrected and notified the Plaintiff of KRW 82,384,60 for the transfer income tax of 201 and KRW 4,070 for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of 4,460 for the year 201 (including additional tax, and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E. The Plaintiff was dissatisfied with the request for a judgment on August 7, 2013, but the tax judgment on November 15, 2013

The Board decided to dismiss the request.

Facts that there is no dispute over recognition, Gap's evidence 1, 5, 7, 8, 13, Eul's evidence 1, 6 through 8 (each point)

Each entr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 including the number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군제대 직후인 1981년경 형 AAA과 함께 당시 모친 BBB 소유의 〇〇, 〇〇, 〇〇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인 양계 축사를 신축하고 그 해 말부터 'CCC'이란 상호로 본격적으로 양계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445 토지는 AAA이, 〇〇, 〇〇 토지는 원고가 각 취득하였으나 원고와 AAA은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 없이 양계업을 해왔다. 경상북도 〇〇교육지원청이 2011. 5.경 시행한 〇〇초등학교 신설사업에 원고와 AAA 소유의 위 각 토지가 편입되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AAA 소유의 토지 위에 원고가 신축한 건물은 원고가 보상을 받고,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AAA이 신축한 건물은 AAA이 보상을 받았다.

Under Article 162 (1)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the Plaintiff reported the transfer income tax for the year 1981, which is the actual time of acquisition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The Defendant failed to properly grasp the facts and deemed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on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the year 1985, which is the starting tim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nd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b) Related statutes;

(c) Fact of recognition;

1) 〇〇, 〇〇, 〇〇, 〇〇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갑 제5호증의 1 내지 3 등), 각 토지의 위치 등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2) 원고와 AAA이 2011년경 공익사업인 〇〇초등학교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〇〇와 사이에 체결한 손실보상협의 중 〇〇, 〇〇, 〇〇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 이 사건 건물은 〇〇, 〇〇, 〇〇 토지 위에 있고, 모두 다섯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〇〇 토지 위의 작업장과 양계장은 하나의 건물이나 보상 시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〇〇, 〇〇, 〇〇, 〇〇1 토지 위의 건물들은 부동산등기부, 일반건축물대장에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〇〇시가 작성한 '2011. 7. 일반건축물(2011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갑 제3호증)에 다음과 같이 445 토지 위 건물 5동이 위치하고 소유자는 AAA이며 동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〇〇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사실조회 회신에서 AAA 소유의 〇〇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〇〇초등학교 신설부지 보상 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으며, 원고가 보상받은 〇〇 지상의 지장물은 원고가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소유임을 주장하여, 〇〇 토지 소유자 AAA에게 해당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통보 시 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원고와 AAA의 이의신청이 없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확정하고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하였음'이라고 밝혔다.

5) 〇〇초등학교 신설공사 편입 토지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담당한 주식회사 〇〇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〇〇감정평가법인은 〇〇, 〇〇, 〇〇 지상 건물의 보상평가에 관한 〇〇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대상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다만 과세대장에는 1969. 1. 1.신축된 목조 스레트지붕 건물 5개동이 등재되어 있음. 그러나 과세대장상 건물은 조사 시점 현재 당해 지번상의 건물과는 구조가 상이하고, 현상 등으로 볼 때 동일 건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감정평가에 있어 건물의 내용연수는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장래 경제적 내용연수 또는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대상건물의 신축연도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회신하였다(을 제5호증의 1, 2).

6) 원고는 2013. 3.경 〇〇지방국세청장의 종합 감사 직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1년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양계장업 관련 거래처, 인근 주민, 동장등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0)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원고가 1981

It is the purport that the two-way business was conducted from around the year.

7) 한편 원고가 2001. 6. 29.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년월일:1985. 12. 1., 사업장소재지: 〇〇시 〇〇동 〇〇, 사업의 종류: 축산업(산란계, 육계), 교부사유: 재교부'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Facts without dispute over the basis of recognition, Gap evidence 2 through 5, 8, Eul evidence 3 and 5

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D. Determination

1) Relevant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les

Article 97 (1) 1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for the acquisition value of necessary expenses after deducting the transfer value from the transfer value in calculating the gains on transfer of a resident; Article 94 (1) provides that the transfer value shall be calculated by the transaction example value, appraisal value, or conversion valu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f it is impossible to verify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Article 114 (7)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value or acquisition value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books or other evidentiary document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f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or confirm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of the relevant asset due to the reas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transaction example value, appraisal value, conversion value (referring to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sale price or appraisal value convert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the building. In addition, Article 98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dat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of the relevant asset when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of asse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erson having the right to impose the relevant construction permit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16 (2).

2) Determination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를 1985년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양계업 개업시점은 건물의 취득시기 확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1981년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등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를 1985년으로 보아 그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인 '사실상의 사용일', 즉 이 사건 건물의신축연도'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은 441 토지상의 창고 12.71㎡, 445 토지상의 작업장 및 양계장 523.97㎡(= 167.01㎡ + 356.96㎡), 창고 27.6㎡, 446 토지상의 중추실 133.62㎡, 중추실 258.40㎡ 총 5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합계면적은 956.3㎡이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2001. 6. 29.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재지와 인접한 〇〇시 백천동 〇〇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85. 12. 1.부터 축산업(산란계, 육계)을 개업하였음이 나타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1985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참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말 그대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불과하여, 위 시점을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영위한 양계업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건물신축연도가 다투어지는 시점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건물을 증축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⑤ 피고는 사업자금 대출 시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무렵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양계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무렵인 1985. 12.경 양계업 관련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로부터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1987. 3. 30. 농협은행 계좌를 신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계업을 하다가 형님 중 한분이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당좌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데,

In addition to the conditions of business registration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party, the existence of a balan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s required and later;

It is argued that the account was opened only.

④ Each airline operator (No. 10 and No. 11) submitted by the Defendant on May 5, 1982 and December 12, 1985 submitted by the Defendan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instant building was newly constructed in 1985. Rather, according to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re is room to deem that the Plaintiff engaged in the mass production from around 1981 to the instant building, etc.

⑦ '2011. 7.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는 〇〇 토지상 건물 5동에 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위 5동 건물의 신축년도가 '1969. 1. 1.'로, 증개축일자가 '1981. 6. 18.'로 기재되어 있다.

⑧ 위 과세내역서에는 건물 5동(연면적: 252㎡, 585㎡, 30.1㎡, 60㎡, 189㎡)이 〇〇 토지 위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 5.경 협의보상 시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된 물건조서에는 445 토지에 연면적 100㎡ 이상의 건물은 1동(작업장 및 양계장)만 있고, 446 토지에 원고 소유의 중추실 건물 2동(연면적: 133.62㎡, 258.4㎡)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현황조사를 통해 건물 등의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감정평가법인들도 '과세내역서 기재 건물 5동은 조사시점 현재 당해 지번상의 건물과는 구조가 상이하고 현상이 다르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위 과세 내역서에 기재된 건물의 소재지 등은 현황과는 다른 것으로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〇〇, 〇〇, 〇〇 토지 위에 있는 건물내역, 건물 신축 시점과 현재의 시점에서 측량 기술의 차이, 일부 건물의 노후로 인한 멸실 등을 고려하면, 위 과세내역서상 건물 5동은 1969. 1. 1.경 신축되어, 1981. 6. 18.경 증개축되었다가, 일부 멸실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 잔존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⑨ 원고의 양계업(CCC) 관련 거래처, 양계장 직원, 인근 주민, 동장 등은 원고가 〇〇토지 등에서 198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양계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Written confirmations have been prepared.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