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국적법 제14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바60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헌바60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선고한 2013헌마805, 2014헌마788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바148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9133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구합5455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적법 제14조 제1항

- 국적법 제14조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민법 제18조 제1항

- 민법 제18조 제2항

- 병역법 제2조 제2항

- 병역법 제8조

- 민법 제4조

- 국적법 제12조 제2항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22. 6. 24. 선고 2021구합86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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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