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22. 선고 2020노289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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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22. 선고 2020노28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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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0.선고 2020고단39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22.선고 2020노2892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0. 선고 2020고단390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0. 선고 2020고단39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45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460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555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7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