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meaning of "any defect that occurred after the inspection of us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for warranty of defects under Article 43-5 (1) 1 (a)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2] The scope of the subject of a guarantee in a contract for the warranty of defects on the part of the proof structure of a multi-family housing with a guarantee period of ten years

[1] Article 38(15) of the former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Act No. 5908, Feb. 8, 199); Article 17 of the former Decree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069, Dec. 31, 198) provides for the warranty period for new apartment construction with the Housing Business Mutual Aid Association and the term of warranty contract under Article 43-5(1)1(a)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83, Apr. 30, 199);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the damages suffered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by failing to perform the warranty works; the term of the warranty contract; and the damages incurred by the pre-use inspection shall be collectively covered by the above Decree 197.

[2] The purpose of Article 43-5 (1) 1 (a)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83 of Apr. 30, 199) is to classify the liability of the Financial Cooperative for the repair of defects into the duty to guarantee the repair of defects and the long-term repair of defects, and to classify the liability of the Financial Cooperative for the repair of defects into the duty to guarantee the repair of defects, and to guarantee the repair of defects in the term of the duty to guarantee the repair of defects under Article 16 of the former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069 of Dec. 31, 1998). The main purpose of the above provision is to guarantee the repair of defects in the apartment house with the same structure as that of the apartment house under Article 38 (16) of the former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83 of Feb. 8, 199) an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is not to limit the warranty period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to 16.

[1] Article 38(15) of the former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Act No. 5908 of Feb. 8, 199), Article 43-5(1)1(a) (current Article 43-5(1)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83 of Apr. 30, 199), Articles 16 and 17 of the former Decree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069 of Dec. 31, 199), Article 11(1) [Attachment 3] of the former Rules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amended by Act No. 2199 of Dec. 7, 199); Article 43-5(1)1(a)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83 of Apr. 19, 199); Article 16(13)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6(13) 4)

[2]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66072 Delivered on April 27, 2001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f New Seoul 5th Apartments (Attorney Kim Yong-hoon,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Korea Housing Guarantee Co., Ltd. (Attorneys Min Byung-ji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9Na39182 delivered on October 22, 1999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1. Summary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뉴서울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4년 12월경 건설한 뉴서울5차아파트 6개동 6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이 같은 법 개정법률(1999. 2. 8. 법률 제5908호)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인 사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공동주택관리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4. 12. 6. 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금 746,205,927원, 보증기간을 1994. 12. 17.부터 1997. 12. 16.까지 3년간, 보증채권자를 인천 북구청장으로 정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및 보증금액을 금 186,551,481원, 보증기간을 1994. 12. 17.부터 2004. 12. 16.까지 10년간, 보증채권자를 인천 북구청장으로 정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다음, 공제조합으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인천 계양구청장에게 예치한 사실, 위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는, 공제조합은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보수이행 청구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제1조, 제2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보증채권자를 변경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4. 12. 17.경 사용검사를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인천 계양구청장은 제1, 2보증계약상의 각 보증채권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이 입주하자마자 곧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소외 회사가 1995. 4. 28.경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외 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시공하는 등으로 1994. 12. 17.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공용부분에 ① 각동 외부 균열, ② 각동 주계단 내부균열, ③ 각동 주현관 앞 외부계단과 건물의 접합부 균열, ④ 각동 지하대피소 벽체 누수, ⑤ 옥탑외벽 시멘트 몰탈 탈락, ⑥ 옥탑 지붕 누수, ⑦ 우수관 빗물받이 맨홀 침하, ⑧ 지하저수조 내부 마감재 부실시공, ⑨ 지하주차장 천장슬라브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전용부분에 ① 내부균열, ② 보일러실 연도의 외벽에 결로현상, ③ 일부 목재문 변형, ④ 욕실 양변기 고정불량, ⑤ 침실 2 외벽 결로현상, ⑥ 비(B)형 측벽세대 침실 2 내부 피디(P.D)벽 결로현상, ⑦ 욕실천장 슬라브 배관부위 누수, ⑧ 501동 4호 세대 현관문 앞 벽 결로현상, ⑨ 욕실천장 상부 조적벽 부실시공, ⑩ 욕실천장 밤라이트 상부 압축스치폴 미시공, ⑪ 측벽세대 측벽 단열재 피이(PE) 미시공, ⑫ 천장반자틀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보증계약 부분 청구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 함은 조합원인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는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주택에 나타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조경수의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시공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 등이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 나타나거나 그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되어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공제조합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제1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공사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간을 1994. 12. 17.부터 1997. 12. 16.까지 3년간으로 정하였으므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발생한 하자로서, 그 기간이 지나 발생한 하자라 할지라도 제1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후, 위 각 하자 중 '공용부분 ⑨ 지하주차장 천장슬라브 균열 및 누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소외 회사의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인한 균열이나 누수, 결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 나타나거나 그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되어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이므로, 제1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고, 위 하자들을 보수하는 데는 자재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공사단가만도 합계 금 1,089,586,712원이 소요되며, 이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그 보수비는 위 금액 이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하자들에 대한 보수비 이내로서 제1보증계약상의 보증금 746,205,927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하자보수비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58,524,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7,681,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어서 제2보증계약 부분 청구에 대하여 제2보증계약도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으로서, 제1보증계약의 효력이 보증기간 3년이 지나 소멸하는 경우라도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10년간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겠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을, 기둥, 내력벽의 경우에는 10년, 보, 바닥, 지붕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하자의 범위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제2보증계약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터잡은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하자는 그 하자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여도 제2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하자 중 앞서 살핀 '공용부분의 ⑨ 지하주차장 천장슬라브 균열 및 누수 하자'는 지하 주차장의 천장 슬라브, 보, 내력벽, 바닥 슬라브 등에 발생한 것으로서 제2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보수에는 자재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공사단가만도 합계 금 197,003,973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제2보증계약상의 보증금 186,551,4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appeal Nos. 1 and 2

Article 38 (15)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Article 17 of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provide that the warranty period for new construction works of a housing project shall be fixed, and the warranty period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283, Apr. 30, 19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shall be concluded,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warranty contract shall be the indemnity for damages suffered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due to the failure of its members' representatives' request for the repair performance under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and the damages incurred before the usage inspection shall not be compensated once they become the objects of the warranty shall be damages caused by any defect that can be claimed under the Ordinance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since the defect subject to the warranty shall be excluded from the warranty period of the existing construction works of a newly constructed apartment, the defect subject to the warranty shall be excluded from 16 of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and the Rules (amended Rules).

In addition, the defects subject to the guarantee should have occurr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warranty period under the above management decree and the management rule, and the subsequent defects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guarantee even if they have occurred within the warranty period under the contract for warranty of defects.

In light of the records and the above legal principles, even if the court below found that frupture, etc. had existed prior to the inspection of use due to the error in construction, it would be subject to guarantee under the first guarantee contract even if the situation continues to exist after the inspection of use, and it causes obstacles to the function, aesthetic, or safety of the house. Among the above defect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warranty of the first guarantee contract is included not only in the warranty of the Act but also in the warranty of the first guarantee contract: (8) In the part of the exclusive part for common use; 2) in the outer wall of the boiler room in the boiler room in the boiler room; 6) in non-public part(P.D.); 8) in the part of the non-public part(P.D.; 9) in the front wall of the household heading 4, 501, as well as in the part(s) of the warranty of the abov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s). 16).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among the above defects recognized as the object of guarantee under the first guarantee contract, the court below's order that the above defects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should be 1 to be guaranteed, 2 to be equal to the outside stairs of each Dong, 3 to be equal to the outside stairs of each Dong Dong Dong, 4 to the building, 629, 88, 208, 48, 207, 208, 208, 207, 307, 207, 467, 207, 207, 57, 207, 207, 207, 207, 757, 207, 207, 305, 207, 57, 207, 306, 57, 406, 57, 206, 57, 207, 57, 2067, 57, 167,

3. Judgment on the third ground for appeal

The purpose of Article 43-5 (1) 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is to classify the liability to guarantee the defect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into the liability to guarantee the defects and the long-term liability to guarantee the repairs of defects, and Article 16 of the Decree of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is to guarantee the repairs of defects that have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obligation to guarantee the repairs of defect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the Multi-Family Housing Act, and Article 38 (16)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Article 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do not provide the warranty period of 10 to 5 years. Since Article 16 of the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nd its Enforcement Rules do not limit the scope of the liability to the cases where a house has collapse or are likely to collaps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liability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for the repairs of defects of multi-family housing belongs to the 10-year warranty structure of multi-family housing, and the purport of the judgment is that there is no serious danger or concern about the defects.

4. Conclusion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ong Jin-h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