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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C 근생시설신축공사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C 착공연월일 : 2016년 5월 25일 준공예정일 2017년 4월 30일 계약금액 : 금 팔십칠억원정(￦8,700,000,000) - 부가세포함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7.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4. 30.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여 준공예정일을 연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7,777,77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착공년월일: 2016년 10월 5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9월 5일
5. 계약금액: 당초 일금 팔십칠억원정(\87,000,000,000) 변경 일금 칠십칠억칠천칠백칠십칠만칠천원정(\7,777,777,000) 공급가액: 당초 일금 칠십구억구백구만구백일십원정(\7,909,090,910) 변경 일금 칠십억칠천칠십만육천삼백육십사원정(\7,070,706,364) 부가가치세: 당초 일금 칠억구천구십만구천구십원정(\790,909,090) 변경 일금 칠억칠백칠만육백삼십육원정(\707,070,636) 공종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공정 5% 2년
9. 하자담보책임 10. 지체상금율: 매 지체1일당 계약금액의 20/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