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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판시사항

취득세의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 교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덕진주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11.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증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제26조 , 제120조 , 제1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의 법리 및 지방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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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취득세 과다신고납부와 환급쟁송방법 김백영 法律情報센타

관련문헌

- 남두희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2

- 서울행정법원 조세소송실무 2012

- 이인철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있어서의 신고행위의 하자 조세법연구 (2) (96.09) / 세경사 1996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정덕모 조세행정소송사건의 현황과 쟁점 (’98)특별실무법관연수 자료 (98.04) / 사법연수원 1998

- 김찬돈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처분'으로 보는 같은 항 괄호 안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37호 (2001.12) / 법원도서관 2001

- 양승업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0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참조판례

-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3406 판결(공1989,204)

-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공1989,1502)

-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공1990,990)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20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 제26조

- 지방세법 제120조

- 지방세법 제121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 지방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구13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