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4:40 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으로부터 “ 옆으로 가서 앉아라.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병신 같은 년이, 너가 뭔 데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