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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4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C는 D 유흥 주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7. 24. 16: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양주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주변에서 G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양주 발렌타인 17년 산 1 박스, 윈 저 블랙 2 박스, 윈 저 17년 산 1 박스 등 양주 합계 15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 인의 위 승용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C가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팔 수 있는 술이 있다고

하면서 차량이 필요 하다고 하여 도와준 것일 뿐 C가 이 사건 유흥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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