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4:30 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7,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398』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 경 인터넷 F 게시판에 “ 조 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