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2년 9월)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가족의 탄원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