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3:30경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폴로(POLO)’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22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종류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48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각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 사진 첨부)

1. 상표검색결과지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