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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다406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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