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2. 6.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4. 16: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B로부터, 그녀가 피해자 C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D 카이런 승용차를 B의 집까지 운전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를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5. 14: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머물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가는 듯이 하면서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갈색 양복 상의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