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를 각 적용한 다음,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그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의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은 300만 원이고, 처단형의 범위도 그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